주택담보대출 규제 (2025년 6월)

2025년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 및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부동산 갭투자,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을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 제한: 수도권 6억 원 상한

종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 금액 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6억 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무리하게 대출로 매입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LTV 0%)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해, 사실상 추가 주택 매입 자체를 막는 조치입니다. 이는 갭투자 차단 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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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강화: 6개월 내 실거주 조건

앞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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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주담대도 LTV 축소 (80% →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던 주담대의 LTV 한도도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구입자조차도 자기자본을 더 많이 확보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6. 주택담보대출 정책대출 디딤돌·버팀목도 축소

대표적인 정책 금융인 디딤돌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도 대폭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디딤돌 대출은 2.5억 →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 3.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전 국민 정책대출 총량을 25% 감축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입니다.

7.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이 대출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며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갭투자에 악용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대출도 막혀 투자 목적의 거래는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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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9. 마무리: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책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예: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적용)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 시장은 더욱 보수적이고 자기자본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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